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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ka Prefectur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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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배우자폭력방지법이란 어떤 법률입니까?

A1

  법률의 정식 명칭은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하며, 「배우자폭력방지법」이나 「DV방지법」이라고도 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