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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스토커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행위란 어떤 것입니까?

A2

  스토커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 것 등」과 「스토커행위」의 2가지입니다.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 행위 등」이란

  1. 당신에 대한 연애감정 등의 「호의 감정」
    또는
  2. 그 호의감정을 채우지 못했던 것에 대한 「원망감정」

  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당신이나 당신 주변의 사람 (배우자・친척 등)에게 8가지  패턴으로 유형화된 행위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 행위 등

  •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 행위・숨어서 기다리는 행위・일방적으로 찾아오는 행위  등
  •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행위
  • 면회・교제 등의 요구
  • 조폭・난폭한 언동
  • 무언전화, 계속 거는 전화・팩시밀리
  • 오물 등의 송부
  • 명예를 해치는 사항의 고지
  • 성적수치심을 해치는 사항의 고지

 스토커행위

  같은 사람에게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 행의 등을 되풀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