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보호명령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6
보호명령은 피해자 신고에 따라 법원이 발하는 명령이며, 그 종류에는
- 접근금지명령
가해자에게 6개월 동안, 피해자 신변을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거나 피해자 주거나 근무처 등의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전화 등 금지명령
가해자에게 6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면회를 요구하는 것.
-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사항을 고하는 것.
- 조폭 또는 난폭한 언동을 하는 것.
- 무언전화나 긴급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걸거나, 계속 FAX, 계속 문자를 보내는 것.
- 긴급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전화를 걸거나 FAX나 문자를 보내는 것.
- 오물이나 동물 시체 등 뚜렷하게 불쾌감을 주는 물건을 보내는 것.
- 명예를 회손하는 사항을 고하는 것.
-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항을 고하거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서나 도 화를 보내는 것.
의 8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
-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가해자에게 6개월 동안,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아이의 신변을 끈질기게 뒤 쫓아다 니거나,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등의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친척 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가해자에게 6개월 동안, 피해자의 친척이나 지원자 등의 신변을 끈질기게 뒤 쫓아다 니거나, 친척 등의 주거나 근무처 등의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퇴거명령
가해자에게 2개월 동안,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주거에서 퇴거할 것과 그 주거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의 5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