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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보호명령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6

  보호명령은 피해자 신고에 따라 법원이 발하는 명령이며, 그 종류에는

  1. 접근금지명령
      가해자에게 6개월 동안, 피해자 신변을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거나 피해자 주거나 근무처 등의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 전화 등 금지명령
      가해자에게 6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1. 면회를 요구하는 것.
    2.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사항을 고하는 것.
    3. 조폭 또는 난폭한 언동을 하는 것.
    4. 무언전화나 긴급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걸거나, 계속 FAX, 계속      문자를 보내는 것.
    5. 긴급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전화를 걸거나 FAX나 문자를 보내는 것.
    6. 오물이나 동물 시체 등 뚜렷하게 불쾌감을 주는 물건을 보내는 것.
    7. 명예를 회손하는 사항을 고하는 것.
    8.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항을 고하거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서나 도    화를 보내는 것.
      의 8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
  3.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가해자에게 6개월 동안,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아이의 신변을 끈질기게 뒤 쫓아다  니거나,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등의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4. 친척 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가해자에게 6개월 동안, 피해자의 친척이나 지원자 등의 신변을 끈질기게 뒤 쫓아다  니거나, 친척 등의 주거나 근무처 등의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5. 퇴거명령
      가해자에게 2개월 동안,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주거에서 퇴거할 것과 그 주거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의 5가지가 있습니다.